스페인 노동시장 개혁사례

2009. 10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I.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 주요 내용

1. 신규 무기 계약직(New Permanent Contract) 도입 배경 및 과정

□ 도입 배경

가. 직업 안정성 보장

o 1984년에 고용확대를 위해 제정된 “노동자법”에 의해 임시직이 허용되었으나, 실업률이 하락한 대신, 임시직이 크게 확대되어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됨.

- 특히, 90년대 초 전체 노동자의 30% 이상이 임시직으로 고용된 바, 이는 유럽 평균치의 3배 수준임.

o 따라서, 신규 무기 계약직의 도입은 과거 실업감소라는 고용수준의 “양” 문제가 직업 안정성이라는 노동의 “질”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전환된 것을 의미함.

나. 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 안정

o 한편, 높은 해고비용으로 인해 스페인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바, 기업이 정규직 충원에 매우 소극적인 상황을 감안, 신규 무기 계약직 도입시 기존 정규직에 비해 해고비용과 사회보장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병행하여 마련함.

- 스페인은 물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장 장치로 인해 경직성이 매우 높은 바, 스페인 기업들은 경기가 악화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임금협상을 하기 보다는 임시직을 해고하는 방식을 선호해 옴.

□ 도입과정

가. 84년 노동법상 문제점 노정

o 스페인은 1939년부터 1975년까지의 군사독재기간 중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법이 부재하였음.

-  군사독재 말기인 1973년 법령(Ley 38/1973)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법이 제정되었으나 군사독재 후 헌법 개정시까지 4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노동관계가 규율됨.

o 1978년 민주헌법 제정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이를 구체화한 최초의 노동법이 1980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4년간의 검토를 거쳐 최초로 일원화된 노동자법(Estatuto de los Trabajadores)이 발효됨.

- 특히, 과거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임시직을 ‘고용확대계약(contrato de fomento al empleo)'이라는 형태로 모든 실업자에 적용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시직 확대를 통한 고용 증진을 추구함(동법 17조).

-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실업률은 1980년대 중반이후 감소하여 90년대초 16% 수준까지 하락함.

(출처- 노동부)

해당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90	1991	1992
실업률	20.6	21.9	21.5	20.3	19.2	17.3	16.3	18.4

나. 1994년 제2차 노동법 개혁 실패

o 1차 노동법 제정이후 실업률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90년대 중반이후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한편, 기업들이 임시직을 남용, 임시직이 신규 창출된 일자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용의 질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가 제기됨.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과 임시직 비중- 노동부)

해당연도	1985	1989	1993
무기직(%)	8.76	4.79	4.71
임시직(%)	91.24	95.21	95.29

-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고용확대와 임시직 경감을 위한 2차 노동법 개혁을 단행하여 특히 1985-1993년 간 150%이상 확대되는 등 임시직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된 ‘고용확대계약(contrato de fomento al empleo)'의 폐지 등을 통한 고용 안정을 추진함.

o 한편, EU 가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스페인의 실업률이 1994년에 24.2%로 다시 확대된 바, 용역회사 설립을 인정하는 등 거시경제 차원의 노동시장 개혁을 함께 추진함.

o 그러나, 개혁 추진 결과 임시직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오히려 7% 증가하고 실업률도 계속 20%이상 유지되는  등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여 1997년과 2001년, 2006년에 걸처 노동법 개혁이 단행됨.

(신규 일자리 중 무기직과 임시직 비중- 노동부)

해당연도	1994	1995	1996	1997
무기직(%)	3.4	5.0	4.1	7.0
임시직(%)	96.6	95.0	95.9	93.0

해당연도	1994	1995	1996	1997
실업률(%)	24.2	22.9	22.2	20.8

(실업률)

2. 신규 무기 계약직 도입 상세내용

□ 관련 법조항

o 1997년 노사정간 합의에 따라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법령 63/1997에 의한 긴급 조치에 의해 보완됨. 동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고용 계약 중 “무기계약직 증진계약(contrato de fomento de la contratacion indefinida)”(이하 신규 무기계약직)를 신설하여 임시직 감소를 추진한 것임.

□ 기존 무기 계약직과 임시직 및 신규 무기 계약직 비교

가. 무기 계약직의 범위 확대

o 상기와 같이 97년 ”신규 무기 계약직“이 신설된 이후 노동법상 무기 계약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노동법상 노동자는 고용 조건에 따라 총 17가지로 분류됨).

- 구체적으로, 노동부에 따르면 1997년 법 개정이후 무기계약직은 과거 일반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일반무기계약직(contrato indefinio), 신규무기계약직(contrato para el fomento a la contratacion indefinida), 2006년 고용안정 프로그램에 따른 무기계약직, 장애인 노동에 관한 무기계약직,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등 5가지를 의미함.

- 한편 무기계약직 이외에 임시계약직(contratos temporales)과 양자가 혼합된 형태인 혼합계약직이 있음. 임시계약직은 실습계약(contrato en practicas), 교육계약(contrato para la formacion), 한시서비스계약(contrato por obra o servicio determinado), 생산조건계약(contrato eventual por circunstancias de la prouccion), 정규직 일시부재시 임시고용(contrato interinidad),등 6개가 있고,  혼합계약(contratos de trabajo mixtos)에는 파트타임계약(contrato a tiempo parcial), 가사업무계약(contrato de trabajo a domicilio)을 포함, 총 6가지가 있음.

나. 여성과 청년, 고령자 등 보호 조치 강화

o 개정 법령은 청년, 여성, 장기 실업자, 임시직 고용자, 장애인등 고용시장의 약자들을  “무기계약직 증진계약”으로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정부의 기업우대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 신규 무기 계약직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o 상기 1997년 법령 64/1997 3조는 기업이 기존의 임시직을 신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고용시장의 약자들을 고용할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40~60%까지 사회보장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사회보장세 감면 혜택은 2001년 노동법 개정시 재조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세율인하가 아닌 절대 세액인하의 방식으로 변경됨.

o  한편, 기업의 해고비용 인하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책으로 신규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당해고시 기업의 보상액을 과거 근무 연수 1년당 45일분에서 33일분으로 조정하고 최고 한도도 42개월에서 24개월로 낮춤.

II..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평가

1. 노동시장 개혁의 경제적 평가

□ 신규 무기 계약직 채용의 활성화 정도 및 비정규직 감소효과

o 신규 무기 계약직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1999-2001년간 임시직은 2백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기존의 무기 계약직과 함께 신규 무기 계약직이 도입됨에 따라 무기 계약직의 범위가 확대되어 신규 고용자 중 무기 계약자의 비중이 10%수준에 육박하게 됨.

	1997	1998	1999	2000	2001
무기직(신규 포함)	7,0	8.3	9.3	8.7	9.3
임시직	93.0	91.7	90.7	91.3	90.7

(신규 일자리 중 무기직과 임시직 비중- 노동부)

(전체 근로자 중 무기직과 임시직 비중 - 노동부)

	1998	2001	2005
무기직(신규 포함)	62.57	64.31	65.02
임시직	37.43	35.69	34.98

o 한편, 2006년 개혁조치 시 임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할 경우 1997년 규정에 추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한시적인 조치가 발효되어 일정기간 신규 노동자 중 무기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조치가 종료된 이후 다시 하락함.

-  2006년 개혁법 3조에 따라 2006년 6월에서 2007년 1월까지 임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세액을 매달 66.67유로, 연 800유로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특별 조치(Plan Extraordinario)가 도입된 바, 동기간 중 무기직 전환자는 전년대비 200%를 넘어섬.

□ 고용률 제고 효과 및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o 97년 개혁조치 이후 스페인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도 금융위기 이전까지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큰 성장세를 지속한 바, 스페인 노동부는 고용안정 측면에서 노동법 개혁을 평가함.

- 다만, 이러한 스페인 경제의 성장은 유럽 가입이후 20년간 지속된 경기호황에 의한 영향이 큰 바, 노동법 개혁과 경제 성장률과의 직접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경제 성장률-the economist)

o 또한, 신규 취업자 중 임시직의 비중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2~4%수준의 변화에 불과한 바, 무기직 증가라는 고용안정 효과가 실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단정하기 어려움.

(신규 일자리 중 무기직과 임시직 비중- 노동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5	2007
무기직(신규 포함)	7,0	8.3	9.3	8.7	9.3	8.65	8.98	11.92
임시직	93.0	91.7	90.7	91.3	90.7	91.35	91.02	88.08

□ 신규 무기 계약직 채용 인센티브의 효과 및 재정부담 정도

o 무기 계약직 채용이 임시직 상승 추세를 억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06년도 개혁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자 해당기간동안 신규 무기계약직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시 인센티브의 크기가 클수록 무기 계약직 채용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됨.

- 노동부에 따르면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 2006년 하반기 기존 임시직에서 신규 무기직으로 전환한 숫자 88만명과 신규 무기직 76만명을 포함할 경우 무기 계약직 증가 숫자는 1백64만명에 달함.

o 재정 부담 정도와 관련, 구체적인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06년 하반기 특별 조치에 의해 전환된 88만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세액 감면액이 최소수준(월1회)만 가정하더라도 5천3백만 유로수준에 이름.

- 신규 무기 계약직과 관련된 채용 숫자(2002년 이후 연 50만명 수순)는 발표되고 있으나 이들의 채용에 따른 세액 감면규모는 파악이 어려움.

2. 노동시장 개혁이 노사관계에 미친 효과

o 스페인은 1984년 노동법부터 노사정간 합의에 의해 노동법을 개정해 옴. 특히, 2002년 현재 야당인 국민당(PP) 집권기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 기업적인 노동법을 상정하였으나 CCOO 및 UGT 등 노조단체가 총파업을 단행하여 동법이 국회에서 폐기됨.

o 2004년 집권한 사회당(PSOE)은 2006년 노동법 개혁을 통해 현재의 노동법 체제를 갖추었으며 사회당 집권이후 노동자 단체의 전국 규모 총파업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음.

- 이는 사회당 집권이후 무기 계약직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친노동적 성격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CCOO 및 UGT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노조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한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언론에 따르면, 2008년 한해에 양대 노조에 지급된 보조금은 1천5백만 유로 규모로 추산됨).

3. 노동시장 개혁 이후 스페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방향

□ 신규 무기계약직 제도 지속·확대 여부

o 신규 무기 계약직 제도는 현재 야당인 국민당(PP)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점을 감안, 정권에 관계없이 실업감소와 함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무기 계약직 채용 인센티브 지속 여부

o 스페인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노동환경 및 외부 경제 환경에 따라 인센티브의 정도와 범위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임시직 비율이 유럽평균의 3배 수준인 현실에 비추어 인센티브 제도 자체는 노동법 개혁의 한축을 유지하며 지속될 것으로 보임. 끝.